부동산투기로 인해 이번정부가 1216부동산정책을 시행하였다.
치솟는 서울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단단히 벼룬 모양이다.
계속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너도 나도 부동산이 인생의 전환점인것 마냥 투기하고 있다.
과연 현 정부가 결정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며 그로인한 시민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출외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힘든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는 대출규제를 40%까지 허용하며
9억원 이상 인경우 20%까지 허용한다고 한다.
이전의 경우는 9억원의 기준이 아닌 부동산 금액의 40%를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과거 14억의 경우 40% 즉 5.6억을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9억 * 40% + 5억 * 20% = 총 4.6억이 대출이 가능하다.
즉 대출가능액을 조정함으로써 투기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또한 15억원이 넘는 일명 초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 금지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말은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아파트 분양을 통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외에 1주택가구와 무주택가구를 위한 개선정책도 나왔으며
다주택보유가구에게는 제재가 들어가는 정책도 있지만 그부분은 이 글에서 소개하지 않겠다.
나는 현 정부의 규제가 마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 정부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민심얻기 중산층 살리기 등 이러한 테마를 잡고 이행하는데
결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구조인데
돈이 많은사람들에게 너네 세금 더 많이 내!
이것이 아니라 중하층 즉 서민들에게 그들처럼 자본의 길을 걸을 수 있느 기회를
창출해주는 것이 국가한테 전체적으로 큰 이득인데 당장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것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의 아파트건설 즉 공급을 늘려야 이 사태를 잠재울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 부동산 사태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거와 교육의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투자이다.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금융문맹의 나라이다.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그어떤한 금융교육도 가르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왜 최상의 부유층에 속해있는지 아는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지 아는가?
그들은 어렸을 때 돈 즉 금융공부를 해왔고 돈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닌것은 명확한 진실이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불필요한 의사결정이 줄어들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많은 에너지를 쓸 수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배워야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금융의 문맹을 인정하고 매일 배움에 힘쓰고 있다.
현 정부가 내논 정책에 순응 및 불평하지 않으면서 모든이들이 한다고 따라하지말자.
몇 억의 투자보다 서점에가 금융책 몇 만원 서적이 당신 아니 우리에게 더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읽은 금융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적으며 오늘의 글을 마친다.
투자는 남들이 다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보고 최악의 시기일 때 투자를 하여
시간과 함께 묵혀 놓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에게 다가온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