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새로운 보안법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국가 안보 법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들과 법률 전문가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 안보 법이 기본적으로 영토의 법률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구금 시설 내에서 최대의 벌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본토 안보 요원이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법률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는 영토에서의 삶을 형성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권한을 베이징에 부여한다는 의미와 같은데요.

미국과 홍콩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팀 NPC옵서버(NPC Observer)가 그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어느 웹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면 범죄 조항은 지금까지 보호된 언어로 간주되어 온 것들을 포괄하도록 광범위하게 표현되어있다.

29 조는 아마도 여러 가지 표현의 예일 것입니다.

많은 홍콩 주민들은 새로운 보안법이 '한 국가, 두 시스템'원칙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또는 홍콩 당국의 "증오"를 유발하기 위해 외국인과 공모하는 사람은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테레사 Secretary (Teresa Cheng) 법무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포함됩니까?라는 질문하였고 이 같은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정의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녀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실제 법안 제55 조를 보면 애매모호한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국, 홍콩 시민에게 시민권 제공
• '중국에서 고문된' 전 영사관 노동자를 위한 영국 망명

이 말은 중국 본토 안보 요원에게 복잡하고 또는 어려운 말이다. 일부 국가 안보 사건을 조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NPC옵서버 팀이 언급하였듯이 이 단어들은 주관적인 성향의 띄며 가단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인권 단체는 법이 이전에 피고에게 제공 한 보호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비밀리에 (제41 조), 배심원 없이 (제46 조) 개최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최고 경영진은 베이징에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심사 위원이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44 조) 또한 용의자에게 보석이 부여될 것이라는 추정을 반대한다 (제42 조) 동일한 조항은 용의자를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제한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 판단, 처벌에 이르는 모든 사건은 본토 당국에 간단히 전달될 수 있다 (제56 조)라는 조항과 홍콩 이외의 외국인은 법에 따라 기소를 당합니다 (제38 조).

이 법안에 따른다면 중국 공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하는 중국 본토 기관인 홍콩에 국가 안보 보호 사무소를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60조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홍콩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검사, 수색 또는 구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홍콩의 야당 국회의원 클라우디아는 이 같은 법안은 최종적인 목표는 "홍콩을 무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사람들은 너무 강요당하고 겁에 질리고 협박할 것이므로 그들은 아무 말 도하 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중국과 홍콩 각 나라 간에 불꽃 튀는 전쟁에 끝이 무엇인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가로서 국민에게 피해 없는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며 걱정이 됩니다.